▣ '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’(2021.5.24.(월)~6.13.(일))
Q1. '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’는 무엇을 말하나요?
▢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,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
-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를 금지
※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
▢ '5명의 범위’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
*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
Q2. ‘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’는 예외사항이 있나요?
▢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·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(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)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
▢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
①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
-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* 이 모이는 경우
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, 기숙생활) 포함
- 직계가족(직계비속)이 모이는 경우(단, 8인까지 가능)
- 아동, 노인, 장애인,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
-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,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
-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(단, 8인까지 가능)
* 영유아 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,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(5인 이상 금지)
-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(단, 8인까지 가능)
② 결혼식 및 장례식
- 개별 결혼식·장례식은 거리두기 1.5단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 시설 면적 4㎡당 1명으로 제한, 500명 이상 관할 시군에 신고·협의
- 2단계 적용시에는 99명까지로 제한
*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
③ 행사, 각종 시험
※ (1.5단계)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, (2단계) 100인 이상의 모임·행사 금지
- 설명회,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1.5단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 499명(500명 이상 관할 시군 신고·협의)까지 가능
-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·행사 기준에 따라 1.5단계는 499명까지 가능(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·협의)
(행사)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기념식, 수련회, 집회·시위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, 워크숍 등
(각종 시험) 채용시험, 자격증 시험 등 |
* 다만, 구호, 노래, 장시간의 설명·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, 집회·시위, 페스티벌·축제, 대규모 콘서트는 수도권 외 지역(1.5단계)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
④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
-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,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·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·행사는 ‘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’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·행사 인원제한(1.5단계 499명까지 가능, 2단계 99명까지 가능) 적용 제외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
* (예) 실내·외 사설 풋살장, 축구장,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
-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, 종목의 특성상 5인 이상이 모일 수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로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예외적용
- 다만, 경기 전·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
Q3. 아동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?
▢ 돌봄,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(아이돌보미, 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 등),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
Q4. ‘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’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?
▢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
*(예) 대전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,타지역 거주자가 대전에 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
Q5.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·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?
▢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·유아도 1인으로 산정
- 다만 영유아*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
*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-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(5인 이상 금지)
* (예시)
① 영유아 5인, 영유아 제외 3인(○)
② 영유아 2인, 영유야 제외 5인(⨉)→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
③ 영유아 6인, 영유아 제외 3인(⨉)→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
Q6.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?
▢ 감염병 관련 법률(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49조 제1항 제2의4호)에 따라,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
-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,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,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
Q7. 타지역 거주자가 ‘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’ 시 행정명령은어느 곳에서 관할해야 하나요?
▢ 조례의 범위는 타 지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사적모임 금지 위반 사례가 발생한 발생지에서 관할하여 처리
